Home > 유용한 정보 > 비자/입국거절

비자/입국거절

비자거절

미국법에 따라 비자발급의 부적격 판정이 될 경우 다음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영사의 재량으로, 영사가 중요한 입증자료를 놓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때도 분명히 있으며, 따라서 영사의 실수로 신청인의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이 거절돤 신청자는 거절원인이 명시된 거절 사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신청이 거절된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보고 보고 특별히 문서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영사가 말하는 것을 적고, 재신청 때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경우를 대비해 그 영사의 이름까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마다 개별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수준이 적정 수준이냐에 관한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입국거절

불허(Inadmissibility)의 근거

미국정부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조건과 특징을 규정하여 이러한 조건과 특징을 지닌 사람들의 미국입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허에 해당되어도 영주권이나 비자의 취득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철회될 수 있으나 철회를 받는 것은 배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허판정의 근거와 철회방법

불허 근거의 치유

불허 사유가 되는 물리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으나, 영주권을 신청할 시점이 되기 전에 그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완치 되었다면, 더 이상 이를 근거로 불허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시점까지 완치되지 못했더라도, 불허에 대한 철회(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불허 근거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명

불허 근거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주로 범죄나 사상의 이유로 불허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니다. 범죄근거로의 불허를 다루는 경우, 범죄의 종류와 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범죄 행위가 불허를 당할 합당한 근거가 되는 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 다른 예는 부도덕 행위(Moral Turpitude)와 관련한 범죄입니다. 부도덕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부정직성이나 기본적인 상식 밖의 행위를 일으킨(Basically Immoral Conduct)경우입니다. 부도덕 행위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죄판결 없이도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 불허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허 근거가 거짓임을 증명

자신이 불허 대상자는 근거로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이 불허 될 경우, 불허된 근거가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민을 위한 의료 검진에서 자신에게 의료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경우, 다른 위사들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원래의 검진이 틀렸으며, 그 문제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비자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실수로(Unintentionally) 허위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