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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제도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제3자 대리 또는 부동산거래 대금의 제3자 보관제도로서 법률적으로는 매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의 기관을 통한 조건부 날인증서 입니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매매자와 매입자의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또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재산, 부채확인, 법적 하자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확인하여 주는 기관입니다. 에스크로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및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 입장에서 공 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전문적인 에스크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에스크로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가 점증하고 있어 거래상 안전을 위하여 공정한 제3기관이 거래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줄 필요가 증대하고 있고, 부동산거래의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한 경우나 금융기관의 저당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이 에스크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하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제반비용 일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업체 혹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증서, 융자서류 및 기타서류가 포함됩니다.